■ 진행 : 강진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거래 가격에 따라 얼마나 낮아지는지,또 바뀐 중개 수수료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연쇄적으로 중단됐던 전세대출도어제부터 재개됐는데요.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한숨 돌렸지만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대중]
안녕하세요.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평가가 이른바 반값 복비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먼저 이번 개편안의 핵심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권대중]
우선 중개수수료가 0.4에서 0.9로 가격별로 구간별로 정해져 있었던 건데요. 이게 거의 누진요율로 각 금액이 높을수록 수율을 낮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2억원까지는 0.4% 그냥 동일하고요.
6억 원이 넘어가면 3억 원 단위로 9억, 12억, 15억 단위로 0.5에서 0.9가 0.7까지 낮아져서 수수료가 누진요율로 적용될 때는 반값으로 매매는 낮아집니다. 물론 임대차도 일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개수수료 분쟁이 아마 이것 때문에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오늘부터 시행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뛰면서 덩달아서 중개비도 뛸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등장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권대중]
그래도 아마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개수수료 자체가 정부가 칼을 댄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이번 정부 들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수수료율은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 당사자나 임대차 당사자 간 수수료율을 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거의 반토막 낸 건데요.
실제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 인터넷상에서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직거래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 주택을 안 사지는 않거든요.
이게 인터넷 세상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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